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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소리 | Re: 임금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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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2-19 16:30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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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찬반 총 투표 실시 제안에 대한 내용이니 같은 답변으로 대신함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노동조합 규약에는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


단체협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 안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 측 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최종 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 최종 체결 전에 협의위원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규약상으로도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절차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조합원 여러분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통해서도

찬반 의사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대의원대회 인준으로 갈음해왔습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발전된 형태라는 점은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규약 등으로 사전에 의무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여러 판례에서 부당하다고 보고 있기에 현재의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더욱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15404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에 대한 찬반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향후 집행부, 대의원 그리고 현장 조합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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