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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소리 | Re: 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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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6-08 15:44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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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추진 중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상임금은 19대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고, 그 짐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임·단협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상임금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42교대 생각 있습니까?

4 2교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우선, 정합성입니다. 정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전과 후 또는 우리 내부에 모순이나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수용성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그 제도를 이행하는 각 단계에서 서로 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력입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하는 힘이 어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제도 도입에 절차적 정당성은 준수하고, 현장의 혼선과 갈등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접근(설문조사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사공동 특별 기구에서 벤치마킹 등 노사 간 보다 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3.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최근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한 해 약 1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정년 연장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도입된 지 4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다시 이뤄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감소, 사업장 근로자 고령화, 추가 비용 부담 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가질 것이고,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까지 지게 된다며 배수의 진을 칠 것이 분명합니다.


정년 연장은 기업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동조합 입장에서 신중하고도 깊이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정년 연장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년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 의무화가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1고용(정년) 연장 본격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실상 정년 연장 방안인계속고용제도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정년퇴직 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1998년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일본은 2013 4월부터 정년을 다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정년을 6264세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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