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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 |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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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19 14:11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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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됨 

○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 제도 개요 
 -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됩니다.
   가족의 범위 또한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사용 기간
 -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휴가 신청하며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가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무급휴가이기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1일 최대 5만원, 최고 5일동안 지급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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